미세먼지 수치가 연일 '매우나쁨'을 기록하면서 지난주 수도권과 충청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일주일 연속으로 발령됐다. 역대 최장기간 이어진 조치라는 오명을 썼다.



하루 종일 답답한 마스크를 착용해온 시민들은 "자유롭게 숨 쉴 권리를 달라"고 호소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 원인은 무엇이고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



중국발 미세먼지 측정…'국가재난' 정책 도입 예정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지적하는 의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제 정세와 외교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 정부 차원에서도 강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미세먼지는 흔히 화력 발전시설에서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노후 경유차가 내뿜는 자동차 배기가스,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원인이 다양하다. 이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 당국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미세먼지가 '매우나쁨'을 기록하면, 긴급하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 차량들은 2부제를 실시하고, 화력발전소는 운행을 평소의 80% 수준으로 낮춘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거란 목소리가 높다.



때문에 정부는 일단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입증하기 위해 조만간 우리나라 최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에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백령도는 섬 내부와 주변에 대기 오염원이 거의 없고, 백령도에서 통행하는 차량도 많지 않아 만약 과도한 미세먼지가 측정된다면 중국이 한반도 미세먼지의 오염원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는 보다 장기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오는 13일,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미세먼지 해결에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세부 내용도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미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12일 있었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13일 국회 본회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환경단체와 일반 시민들은 국민청원 등을 통해 "관계 당국이 좀 더 면밀하게 정책을 검토하고 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 일반 시민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